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때로는 부담이 되는 비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지원금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1~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두루누리’라는 이름은 '두루 혜택을 누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실업급여, 연금수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두루누리 지원 덕분에 점차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가입 조건과 급여 수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요건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3개월 평균 인원 기준입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요건
- 월 보수(세전 급여)가 250만 원 미만(2024년 기준)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이거나, 재가입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자여야 합니다.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가능하나,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의 카페에서 새롭게 채용된 직원이 월 220만 원을 받고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다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제외 대상
- 이미 기존에 보험에 가입된 지 12개월 이내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
- 일정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 공공기관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각각의 일부입니다. 2024년 기준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지원
- 신규 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각각의 80%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가입일로부터 36개월(3년)
(2) 국민연금 지원
- 신규 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각각의 90%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12개월간 90%, 이후 24개월간은 80% 지원
예를 들어, 월 보수 22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합쳐 약 304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중 6070% 이상이 정부에서 지원되므로 실 부담은 매우 적어집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뒤,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 메뉴에서 진행
-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세무사 등이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지참
(3) 필요서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존 가입자 재가입 증빙 서류 (해당 시)
주의사항: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은 안 되며, 반드시 가입 및 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늦을 경우, 지원금을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관련 제도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일자리 안정자금 (2024년 이후 일부 폐지되거나 축소)
특히 청년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두루누리와 함께 청년 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더 큰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자주 묻는 질문
Q1. 두루누리 지원은 꼭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게 위임하여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Q2. 한 사업장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각 근로자가 모두 지원 조건(25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이 승인된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서에 반영되어 감액됩니다.
Q4. 근로자가 이직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직 후에도 다른 10인 미만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잔여기간 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 중 하나로, 특히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복지 및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 포스팅을 보시고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신규 채용이나 재가입시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